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 상대
지연따른 노후차 정비 112억 소요
납품 확약 미이행 땐 계약해지 검토

서울교통공사가 상습적으로 전동차 납품을 지연한 철도차량 제작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20일 서울교통공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공사에 대한 납품을 지연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112억2000만원이다. 공사는 총 손해액을 산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사는 사용 연한 25년이 지난 노후 자동차를 새 전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 다원시스와 총 사업비 3073억원 규모의 4호선 새 전동차 210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에는 2025년 6월 말까지 5·8호선 새 전동차 298칸을 납품받는 계약을 맺었다. 5·8호선 사업비는 3733억원이다. 공사는 4호선 계약 선금 1433억원과 5·8호선 계약 선금 1923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다원시스는 납품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 4호선 전동차는 당초 2024년 5월5일까지 납품하기로 했으나, 597일이 지난 2025년 12월23일에야 납품이 완료됐다. 5·8호선 전동차는 지난해 6월30일까지 납품을 마쳐야 했지만, 현재까지 미납품 상태다. 공사가 납품 지연 기간 기존 전동차 운행을 위해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를 실시한 결과 4호선 정밀안전진단비는 7억9200만원, 5·8호선 중정비 검사비·정밀안전진단비는 104억2800만원이 들었다.

문제는 전동차 납품 지연이 다시 발생할 경우 노후 전동차 정비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사는 다원시스와 2023년 5·7호선 전동차 216칸, 2024년 9호선 24칸에 납품 계약도 체결했다. 총 사업비는 2590억원이다.

공사는 5·8호선 전동차를 2027년까지 납품한다는 확약서를 다원시스로부터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19일 6·7호선 신조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새 전동차 납품 발주 계획도 세우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