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북 정책과 관련해 "현실을 외면한 결과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늘어났다"며 국익에 기반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핵 포기라는) 이상을 향해 견디자며 현실을 외면했지만, 그 결과 북한은 1년에 10~20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은 개선되고 북한의 체제유지를 넘어 언젠가는 전세계를 위협할 만한 ICBM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장하고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상황에서 우선 핵 개발을 중단하게 하는 것도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핵무기 개발 중단에 이른 핵군축,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재차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 “북한이 6·25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할 만큼 불신과 대결의식이 높아졌다”며 “북측이 군사분계선에 삼중 철책을 설치하고 뭐든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도, 도로, 다리도 다 끊었다. "남북 간 증오심과 대결 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발생한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는 “대화와 유화적인 제스처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었는데 무인기 사건이 터져 북한이 이재명정부도 믿을 수 없겠다고 의심을 살 만한 핑계거리가 됐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