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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만과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90% 이렇게 될 텐데, (미국이)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국이 반도체 수급 시장의) 80∼90%를 독점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가) 조금은 (관세를) 부담하게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즉 반도체 관세를 올릴 경우 미국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미국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관세 협상 당시) 본 것”이라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과 맺은)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히 밝힌 것처럼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해외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시 해외로 수출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과 대만은 이후 대만에 대한 반도체 품목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대만이 미국에 총 5000억달러(약 73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보증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앞서 진행한 한·미 간 팩트시트 합의를 바탕으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관철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관세의 경우 미국이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은 이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이 대통령은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선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지금 제가 뒤집을 수는 없다”며 이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중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은 삼성 국가산단을 차라리 전력 및 용수 수급이 용이한 비수도권으로 옮기자는 정치권 안팎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