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여러차례 사과했다”며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 선고 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다”며 “제동은커녕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며 내란을 가능하게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는 불법 계엄을 은폐하기 위한 문건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며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에 빠진 데에는 한덕수의 책임이 결정적”이라며 “그럼에도 그는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정에서도 그의 태도는 끝까지 비열했다.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기며 ‘아무 권한도 의무도 없었다’고 발뺌했고, CCTV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며 “이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정구속은 당연(하다)”며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다.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이미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다”며 “1심 판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내 친한계로 꼽히는 한지아 의원은 SNS에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