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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행정통합할 경우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인센티브안에 대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종속적 지방분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원·전북·제주 등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는 또다른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5극 3특’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안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보다는 권역 간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시청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이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특례안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안 발의 등 지금 흘러가는 이 상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통합 취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자치분권을 이뤄 국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건데 정부는 선심 쓰듯 인센티브를 준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대 등과 같은 인센티브안을 내놨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통합특별시에 국세인)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재정은 연간 8조8000억원에 달하는데 정부는 4년간 한시적으로 20조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이후엔 지방정부가 알아서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냐”며 “시한을 정한 지원책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 지원안이 시·도 행정통합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 버렸다”며 “행정통합을 ‘5극3특’의 쇼케이스로 만들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통합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광역단체장은 정부지원안에 담긴 ‘4년간·최대’ 문구를 삭제하고 국민의힘 법안대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세원을 법률로 확정,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통합특별법은 권역별이 아닌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이 행정통합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주쯤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특별법안에는 253개 조항과 229개 특례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특별시 명칭은 국민의힘 법안과 같은 대전·충남통합특별시이다. 교육감 선출방식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안은 통합시장과의 동반선거(러닝메이트제) 여지를 둔 반면 민주당은 통합교육감 선출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통합특별시에 인센티브 부여로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광역 행정통합의 인센티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년 전에 발의한 특별법은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는 상황은 납득이 안 된다”며 “백번 양보해도 통합특별법과 동시에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