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를 비롯한 강원·제주·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광역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21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특전 정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될 경우, 전북·강원·제주·세종 등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성명은 2026년 대표 시도로 선출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공식 활동이다.
협의회는 "특히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이미 발의된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은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역 통합 특전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중심의 ‘제로섬’ 구조가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를 향해 입법 순위의 형평성과 공평한 국가 자원 배분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에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시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처리, 행정 통합 특전에 따른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방지, ‘5극3특’ 국가 전략에 따른 공정한 자원 배분 등이 담겼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도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토대라는 인식 아래 공동 대응과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년 전에 발의된 특별법이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특별자치시·도를 뒷방 신세처럼 대우해서는 안 된다”며 “광역통합 특별법과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또한 “전북특별법 개정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전북의 변화가 멈추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신속히 특별법 개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