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통일교·신천지 특검 공회전 놓고
“수사 안하고 싶은 듯” 국힘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유착 문제에 대해서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또 한 차례 강력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치 참여 개신교 세력에 대해서도 “심지어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래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 주장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협의 중인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수사를) 통일교만 하자고 했다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그런데 따로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는 누구를 특검할지를 두고 싸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협상이) 아마 안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특검을 날치기할 수도 없지 않나. 일방 처리할 수도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특검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특검될 때까지 일단 수사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한 것”이라며 “특검 결정이 국회에서 나면 그때 넘겨주면 된다. (수사를) 그때까지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 저는 수사를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정치 개입을 했다는 근거들이 막 나오는 것 같다”며 “정교분리를 굳이 헌법 조문에까지 써 놓은 이유를 이 순간에 되새겨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