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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5극3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비정상 상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도권은 집값 문제와 전력·용수 부족으로 살기 힘든 곳이 됐고, 지방은 서울로 자원이 빨려 들어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 전략의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5극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는데 기득권과 관성에 따른 저항이 너무 크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론으로는 차기 지방선거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이후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며 “차기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수도인 울산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의 본고장인 울산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피할 수 없다”며 울산을 AI 기반 제조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죽지 않는 것, 안전의 문제도 중요하다”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과정에서 코스피 5000선 돌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 받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며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국민연금이 가진 기업의 주식의 가치가 늘면서 걱정을 하지 않아되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