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환자 사후처치 소홀 의사 벌금형
法 “엑스레이 미확인, 업무상 과실”

목 디스크 수술 환자의 사후 처치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혈압 상승으로 해당 부위에 혈종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수술 뒤 엑스레이(X-Ray)를 찍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는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5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21일 한 병원에서 60대 환자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하고 이 부위에 발생한 혈종의 확인·제거 등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수술 당일 환자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오후 6시3분쯤 병원을 나섰다. 또 간호사가 실시한 환자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혈액 덩어리가 나타났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환자는 다음 날 오전 4시10분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회진 때 A씨로부터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다”며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