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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대북 억제 시 한국의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한반도 내 한·미 간 역할 분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가속화하는 것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성격과 구조 등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NDS를 토대로 한반도 방위태세를 조정해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근본적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자체 방어에 1차 책임
미국은 NDS에서 한국에 대해 높은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안보역량과 방위 의지를 호평했다. 한국군을 높이 평가하는 ‘칭찬’을 앞세우면서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요구’를 함께 담았다는 평가다.
이는 북한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이 주도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기조가 굳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기류 속에서 미국이 새 NDS에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한국군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2030년 6월3일)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실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3단계에 걸쳐 확인하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으로 넘어간다.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가속화보다 철저한 준비와 점검, 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전쟁 초기 국면에서 한국군이 미군 전력을 온전히 지휘·통제할 수 있는지, 유사시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는 억제 상태를 한·미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역량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요한 점은 전시에도 지금과 같은 긴밀한 한·미 공동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미국이 한발 물러나고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축이 되는 구조가 가능하더라도, 전시에는 한·미가 함께 북한을 막는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첨단화 시작되나
한국군이 대북 억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임무와 구조 등에 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의 주한미군은 북한 침공에 대비한 재래식 전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한국군이 주도하면 주한미군 임무에서 재래식 위협 대응이 감소하고 전략적 억제와 비대칭 위협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론 미 육군이 중국·러시아 억제를 위해 만든 다영역작전부대(MDTF) 일부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NDS는 “제1도련선(일본 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 북부)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중국의 팽창을 억제한다”고 밝혔는데,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는 제1도련선 안에 있고, 베이징과 매우 가깝다. MDTF가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MDTF는 첨단 센서와 사이버·전자전 체계, 장거리 미사일 등을 운용한다. 이 같은 전력 구조를 지닌 MDTF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대북 억제와 중국 견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분쟁에 전력을 투사할 여지도 넓어진다. 이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에 또다른 과제를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