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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얼굴) 대통령이 5월 초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두고 25일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유예 종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 네 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향한 메시지를 내며 압박을 극대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몇 시간 후 또다시 엑스에 글을 올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며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을 얹는 제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 거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이 같은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했으나,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으며 유예 종료를 공식화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올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엑스에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며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시장을 향한 정부의 경고에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이어져 ‘부의 대물림’이 심화한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