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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6년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지에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질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NDS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게 공개한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가진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그 근거로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이런 책임분담의 균형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 전력 태세를 조정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호응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전력 첨단화 등 ‘자주국방’ 기조의 정책이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전작권 전환 협력이 거론된 바 있다. 양국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