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금품수수 등 3개 혐의
특검,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권성동·윤영호도 같은 날 결론
‘위법수집증거’ 인정 여부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법원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부터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 뒤,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와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를 잇달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2년 대선 전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는 초유의 사례로 남게 된다.

윤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측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권 의원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의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최근 법원이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를 엄격하게 보면서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론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