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접 소통 강화

최근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글
하루에만 4차례 올려 해석 분분
세제개편 우려 목소리 높아지자
靑 “세제정책과 무관” 해명 나서
성동구청장 관련 글도 논란 빚어
“효과적” “문제 소지” 의견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5월9일 시한이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하루에만 4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26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해석이 쏟아졌다. 네 번의 메시지는 모두 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유의 ‘SNS 직접소통 정치’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등에 대해 무게감이 다른 대통령의 발언이 정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나올 경우 자칫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직설적 메시지로 파급력 증폭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썼다. 이후로 이 대통령은 약 10시간에 걸쳐 양도세 중과 유예에 관련된 메시지를 세 번 더 내놨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네 차례나 SNS 글을 올린 것은 유례없이 강력한 정책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과 겹쳐보며 보유세 관련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통상 매우 정제되고 다듬어진 형태로 국민에게 제시된다. 이 대통령 역시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SNS에 강한 어조의 메시지를 올리는 것을 피하면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격의 없고 직설적인 SNS 메시지 스타일을 점점 자주 선보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이들에 대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다”라고 썼고 14일에는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직설적인 메시지를 올렸다. 이른바 통혁당 사건 재심 무죄 판결 기사를 공유하며 검경과 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가짜뉴스를 다룬 기사를 올리며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나”라고 쓰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논란에 해명 나선 청와대

문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갖는 무게가 무겁다 보니 이 같은 직접소통이 예기치 못한 파문을 불러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전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세제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는 “세제 정책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일부 부동산 세력 등이 세제개편이 있을 것처럼 불안을 조성한다거나, 말은 저렇게 해도 결국 유예해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식으로 작업하니 그런 게 아니라는 원칙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라며 세제개편 예고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홍보수석도 이날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당연히 정책실 등에 검토시킨 뒤 보고를 받았을 테고 즉흥적으로 (SNS 글 게시를) 하셨을 리는 만무하다”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달 이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 여론조사와 함께 올린 메시지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 중 정 구청장을 공개적으로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자 청와대는 단순히 개인적 생각을 표현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후로도 논란은 계속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효과적” VS “위험” 평가 갈려

이 대통령의 직접소통 정치 스타일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효과적인 국정운영 수단이라는 의견과 위험한 방식이라는 의견이 공존한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직접소통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 부동산 메시지를 4번이나 직접 내면서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효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SNS를 소통 창구로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용이 감정적이라거나 정부 방향성과 어긋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말할 때는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다 결정된 상황이어야 혼선을 빚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개인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팬덤 정치만 활성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 교수는 “당대표가 아닌 대통령이 된 만큼 국민 전체에게 가닿을 수 있는 소통방식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얘기하고자 할 때는 SNS를 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