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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의 경쟁업체 택시에 대한 일명 ‘콜 차단’ 행위를 수사해온 검찰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류긍선 카모 대표와 부사장, 사업실장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모 법인도 재판에 함께 넘겼다.
류 대표 등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가맹업체에 수수료나 영업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업체 소속 기사들이 카모 앱(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12월쯤 택시 가맹시장의 경쟁이 심화하자 경쟁 가맹업체 4곳에 가맹료의 2∼3배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나 출발·경로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사들에게 앱 사용을 차단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와 B사가 이에 불응하자, 이들은 A사와 B사 소속 택시 기사 계정 각 1만4042개, 1095개가 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원의 피해를 봤다. 콜 차단 실행 이후 두 회사에서 카모로 이직한 기사도 대폭 늘어나 카모의 가맹기사 비중은 2021년 3월 기준 55%에서 이듬해 12월 79%로 24%포인트 올랐다. 검찰은 카모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카모 측은 이에 대해 “플랫폼 제휴 계약은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이 해당 가맹본부 콜과 카카오T 콜을 동시에 받으면서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휴였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