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나는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대단한 합의’(Great Deal)에 도달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 각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 조건에 맞춰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 또한 동일하게 (합의를)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지난해 11월 13일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 5000억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 정치권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쿠팡의 개인 정보보호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국회의 책임 추궁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지적해왔다. 지난 23일 J 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직접 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