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에 있는 A사는 최근 제품 가격을 33.9% 올렸다. ‘제품 고급화’란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지만 국세청이 확인해보니 A사는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부풀리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사는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 B사에 수백억원대 판매장려금과 수십억원대 판매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 B사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와 마케팅비도 대신 지급했다. 또 퇴직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뒤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 법인 자금도 유출했다. 국세청은 A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나섰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를 올리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7일 각종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한 업체 17곳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체 간 담합을 통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이나 유흥업소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폭리를 취해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은 약 4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우선 독과점 기업 5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재란 점을 악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다. C사의 경우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을 올리고 이익은 축소했다. 담합업체 계열사로부터 담합의 대가를 수수료 형태로 받는가 하면 담합 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이익을 이전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미국 현지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다 송금해 사주의 자녀 체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원가가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렸고, 이렇게 확보한 법인자금을 골프장 등에 사적으로 유용했다.

상표권 가공거래 등으로 폭리 취한 화장품 제조업체 사례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한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 D사가 대표적이다. D사는 법인의 돈을 들여 상품권을 개발했지만 사주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주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했다. 또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고, 광고 모델료를 대신 지급하는 등 특수관계법인에 수십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 D사와 특수관계법인은 사주에게 업무용 승용차(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D사가 상표권을 가공거래하고 특수관계법인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거래구조를 복잡하게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킨 먹거리 유통업체 6곳도 적발됐다. 조사대상에 오른 한 원양어업 업체는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 귀속시켰다. 또 조업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원을 국외 송금했는데,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런 행태에 대해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을 적극 활용해 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단호히 대처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