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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57%,경북은 2.15%… 지자체 금고 금리 천차만별

전국 시·도의 지방 금고 이자율은 최대 2.1배, 시·군·구 금고 이자율은 2.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공개한다.

27일 행안부의 조사 결과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치는 2.53%로 집계됐다. 17개 시·도의 금고 금리 평균이 2.61%, 226개 시·군·구의 금고 금리 평균은 그보다 0.09%포인트 낮은 2.52%다.

세부적으로는 시·도 가운데 인천시가 4.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시가 3.45%, 세종시 2.68%, 대전시는 2.64%로 평균을 웃돌았다. 경북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12개 시·도 역시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 중에선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차지했고, 서울 중구와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가 각 3.95%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였고, 경기 광명시 1.95%, 경북 김천시 2.1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지자체 간 금고 금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금고 약정 당시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 시 고정·변동형 여부 같은 금고 금리 약정 형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지자체 금고 금리는 1년 정기예금 기준 2.0% 이상~2.5% 미만이 대부분이다.

앞서 지난달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자체 금고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금고 금리를 공개한 바 있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지역 간 금고 금리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게 전국 현황을 통합해 공개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재정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통합 공개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