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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교 입시부터 도입하는 ‘지역의사제’를 두고 지원 자격 요건으로 비수도권 중?고등학교 졸업을 내걸면서 ‘지역 차별 논란’이 거세자 정부가 “지역에 계속 남을 의사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2027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 범위를 좁히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열린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다”라며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고,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남을 의사를 양성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게 골자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역 의대에서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배분할 지역을 경기·인천,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강원, 광주 등 9개 광역권, 44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다.
지역의사 지원 자격으로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이에 배제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진학을 위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경기·인천으로 연쇄 이동하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의 의무복무라는 제한이 강한 제도다. 의료취약지가 있는 진료권에 가서 평생 근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5차 회의를 열고 직전 회의에서 추렸던 6개 추계 모형을 한 번 더 좁히려 했지만, 공급자 측 위원인 김택우 의협 회장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정심은 지난 회의에서 2037년 기준 2530∼4800명으로 의사 부족 인력을 정했다. 이후 소규모 TF 회의를 갖고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이날 보고했지만, 의료계 저항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공급모형 1안을 적용할 경우 2037년 부족 의사가 4262∼4800명으로 하한선이 상향돼 의대 증원 규모가 늘어날 공산이 커지면서 의협에서 반발한 것이다.
보정심이 공공의대 설립 등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증원을 검토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된다. 의협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 대부분 해당 방안을 찬성하는 만큼 의대 증원은 이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보정심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결론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