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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자 압박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상정된 법안을 이르면 2월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나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29일 한국에 있을 때 조건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합의된 거래에 따라 우리는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왔다”며 “당연히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곧바로 정책실장·안보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에 돌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며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의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주요 참모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뿐 아니라 전략경제협력 특사단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말 내지 3월초에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MOU 이행과정에서 국회 비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