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공공 주도,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중견·중소 건설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민간 공급 기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과 공기업만 사업을 해서는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에 대해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면서 민간 건설사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형태로 시공만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제14대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 연합뉴스

협회에 따르면 민간참여사업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올해까지 공급된 10만1000여 가구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 이내 건설사의 수주 비중이 약 90%에 달했다. 특히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은 40%를 웃돌았다. 김 회장은 “서울의 경우 사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대형사 위주의 발주가 이뤄져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가 사실상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견 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택지 규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공공택지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 실적과 신용평가 등급이 양호한 업체에 시행·시공을 허용하고, 지역 업체에는 가점이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견·지방 건설사를 대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유동성 위기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업체들이 적지 않다”며 “주택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민간 주택 공급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