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등 보험료 부담 가중
흑자 규모 1년 새 71% 급감
“지출관리·재정개혁 급선무”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기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흑자 규모가 급감하면서 올해는 적자가 예상돼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102조8585억원, 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 당기 수익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인 30조2217억원을 기록했다.

건보 당기 수지는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그 규모는 급감하고 있다.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늘었다가, 2024년에는 1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71% 줄었다.

지난해 총수입은 전년보다 3조7715억원(3.8%)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축소됐다. 총수입 증가율은 2022년 10.3%, 2023년 6.9%, 2024년 4.4%로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보다 4조9963억원(5.1%) 늘었다.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 비상 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7조8965억원(8.4%) 증가했다.

공단은 점차 흑자 규모가 줄고 있어 능동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성장 고착화와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해지고, 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 정책에 건보 재정 투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올해에는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은 중장기 재정 추계를 분석해 오는 3월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단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계획돼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단은 또 연간 외래 횟수 365회 초과 시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 90%를 적용하는 과다 외래 이용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