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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상 상호관세 인상 여부를 두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내부 논의를 이어갔다. 민감한 외교 사안인 데다 실제 관세 인상은 미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나 ‘쿠팡 사태’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관세 인상 언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관세 관련 법안 외에 다른 이슈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만큼 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미국 측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낸 서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 국회를 겨냥해 내놓은 메시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들과 만나 한국의 강점을 소개하며 적극적 투자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기조와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주주가 실제로 주인 취급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불공정·불투명성 해소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참 망신살을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 철저하게 주식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제가 그런 것 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합리화 등으로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 주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