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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조정과 관련해 고용안정을 중심에 둔 단계별 산업전환 모델을 공식 제안했다.
명 전 부지사는 28일 여수 국가산단이 수십 년간 국가경제와 재정에 기여해 온 전략 기반산업임을 언급하며 “기업에는 성장의 터전이었고, 지역에는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 효자 산업단지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산단이 겪고 있는 위기와 관련해 “책임을 현장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연착륙형 산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명 전 부지사는 △사전진단 △전환설계 △고용완충 △재배치·재창출 △지역회복으로 이어지는 ‘여수국가산단 구조전환 5단계 통합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사전진단 단계에서는 업종별 수익성, 설비 노후도, 탄소배출 구조 등을 종합 분석하고,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고용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 예측 가능한 전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환설계 단계에서는 기존 석유화학 중심 산업 구조를 수소, 이차전지, 탄소저감 소재 등 미래산업으로 단계적으로 재편하는 한편, 노동자 재배치와 전직·재교육 로드맵을 함께 설계하는 노사정 협의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완충 단계에서는 전환교육 기간 임금 보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산업전환 특별 고용보험 적용, 지역 전환형 공공일자리 운영 등을 통해 실직과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까지 포함한 전면적 고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배치·재창출 단계에서는 산단 내 신산업 기업과 기존 인력을 우선 연계하고, 수소·에너지·환경 분야 전환형 직무훈련센터를 통해 지역 내 재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회복 단계에서는 산단 주변 상권, 주거, 교육, 의료를 연계한 회복 패키지를 추진하고, 산업전환 성과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산단 재도약 특별지구’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전 부지사는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석유화학 산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과 지역경제 타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 위기 극복 기금(가칭)’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전환, 해고가 아니라 재배치, 축소가 아니라 재도약이 여수 산단의 길”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산업과 고용을 함께 살리는 전환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