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정부가 29일 수도권 51곳에 6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 이후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주택 공급 정책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 및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서울에 3만2000채, 경기에 2만8000채, 인천에 1000채 등을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확대 물량은 5만2000채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이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도심 내 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으로 군부지 활용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서울에서는 용산구 캠프킴 2500채, 용산구 ‘주한미군 501 정보대’ 반환부지 2500채, 노원구 태릉CC 6800채,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2900채, 강서구 강서 군부지 918채 등이다. 경기에서는 남양주시 군부지(4180채)와 고양시 국방대 부지(2570채)가 있다.
기존에 발표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도 주택 공급 물량을 4000채 확대해 1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가 8000채 공급을 고수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경기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해 9800채,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 전시관 부지에 1500채,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 부지에 1300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한 공급에도 나선다. 노후청사 및 유휴부지 34곳을 발굴해 9900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도봉구 교육연구시설 부지에 1171채, 서울 강남구 LH 소유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518채, 강남구청 공유지에 360채, 성수구 성수동 경찰청 기마대 부지 260채 등이다.
이날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착공 시점은 2027년~2030년까지로 계획돼있다. 국토부는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 결정 및 착수 완료가 가능하도록 모든 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안으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