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에 대한 중장기적인 활용 이행안을 마련하고, 폐교 매입 주체 범위를 법인·비법인사단까지 확대하는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폐교 태스크포스(TF)팀 의견 수렴,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폐교는 총 359개로, 이 가운데 자체 활용 28개, 매각 추진 25개 등 53개가 관리 중이다. 오는 3월에는 폐교가 8곳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폐교를 단순히 보존·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활용·매각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데 있다. 특히 학교복합시설(교육부), 지방소멸대응기금(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공모 사업과 연계해 폐교를 지역 활성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기본 방향은 학교 교육활동 공간이나 교육기관 설립 등 자체 활용을 우선하되, 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 목적 활용을 전제로 지자체에 우선 기회를 부여한다.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을 땐 법인과 비법인사단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 등 다양한 공공 목적 주체들이 폐교 활용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폐교 활용이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사전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폐교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폐교 역사관’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별 폐교 중 1곳 또는 자체 활용 중인 폐교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해 학교 연혁과 사진, 졸업 앨범, 교육 자료 등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기 전북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매입 주체 범위 확대를 통해 폐교가 지역의 부담이 아닌 지역 중심 공간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