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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정부가 발표한 서울과 수도권 도심 총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놓고 ‘좌파식 땜질 처방’이라고 30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숫자만 나열한 또 하나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해법인 규제 완화가 빠져있다”며 “용적률 상향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민간 공급을 유도할 실질 방안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의 현실성 낮은 공급 계획만 제시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를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좌파식 땜질 처방’으로 규정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민간을 유인할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신속 공급’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4만3500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9900가구) 등 약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구 태릉 골프장(CC), 경기 과천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을 활용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6만가구 중 4만가구는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순증 물량’이라며 시장 안정화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물량이 3만2000가구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서울 근교의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 1만60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등 도심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일부에서 나온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의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념에 갇힌 설익은 정책으로 다시 시장을 실험대에 올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중단하고 시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