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상설특검, 관봉권 의혹 관련 ‘건진’ 수사 검사 피의자 조사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띠지 분실 경위 등 캐물어… “의혹 사실 아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씨 관련 수사를 했던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최 검사를 증거인멸교사와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상설특검팀은 최 검사를 상대로 관봉권 스티커와 띠지 분실 당시 수사관에게 폐기 등을 지시하거나 분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논의했는지, 분실 경위는 어떻게 된 건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상설특검팀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전씨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등 현금 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스티커를 분실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관봉권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란 뜻으로,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전씨 자택에서 나온 관봉권은 사용권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사건을 넘겼다.

 

띠지 등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같은 결론을 내렸다.

 

상설특검팀은 서울남부지검 윗선의 지시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20일 최 검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최 검사는 22일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기 위해 상설특검에 출석하기도 했다.

 

최 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등 분실이 고의적 증거 인멸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에서 고의로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상설특검팀은 대검 감찰과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2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감찰 자료와 서울남부지검 관계자의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