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에는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은 모순이라고 직격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준을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종묘 앞 고층빌딩 개발은 추진하면서 태릉 옆 주택 공급에는 반대하는 서울시야말로 이중적일 수 있다는 점을 꼬집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교통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며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29일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이중잣대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되나”라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적은 바 있다.

오 시장은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며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시는 특히 태릉CC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는 반면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차기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원칙에 따라 받아야 할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회피한 채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태릉CC의 경우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 온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정 구청장은 또 국내의 법·조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서로 다른 체계라면서 국내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얼마나 겹치느냐가 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