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이 9년만에 재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일본 요코스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도주의적 수색구조훈련 재개에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훈련을 재개하려고 했으나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일본 내 급유 지원 무산으로 국방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색구조훈련 재개가 결정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월 30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수색구조훈련 재개 결정은 한·일이 실리적 측면과 대외적 파급력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근해에서 선박 조난 사고 시 양국 함정이 출동해 대응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연합훈련이다. 미사일방어를 비롯한 고강도 연합훈련이나 국방협력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공조 강화로 인식될 수 있지만, 수색구조훈련은 인명구조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비전투분야 훈련이라 정치적으로 덜 민감하다. 1999년 시작되어 2017년까지 격년으로 실시됐던 전례도 있다. 비전투분야 협력이지만 군함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이라는 점에서 양국 군사·안보협력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수색구조훈련을 계기로 양국 국방당국 간 신뢰가 강해지면 부대 및 인적 교류, 협의체 운영 등에 한정됐던 양국 안보협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이 요코스카에서 열린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요코스카는 미 해군 7함대사령부와 더불어 일본 해상자위대의 핵심 거점 중 하나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관련, 한·미·일 3국 협력의 틀 안에서 수색구조훈련 등을 통해 양자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한·일이 국방협력 관련 분야에서 동일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평시 또는 유사시 군수품을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