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화 등의 여파로 지방소멸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가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일 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는 지방소멸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해결 가능하다’는 응답은 37%였고 모름·응답거절은 2%였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5111만7378명) 중 약 51%(2608만1644명)는 수도권에, 49%(2503만5734명)는 비수도권에 거주한다. 전년 대비 수도권 인구는 0.13%(3만4121명) 늘었고 비수도권 인구는 0.53%(13만3964명)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구감소지역 인구는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 극복에 부정적인 권역은 대구·경북이 76%로 가장 높았다. 서울(65%), 부산·울산·경남(60%)도 부정 응답이 평균을 상회하거나 엇비슷했다. 반면 ‘해결 가능하다’는 응답이 평균(37%)을 상회한 권역은 강원(43%), 대전·세종·충청(43%), 제주(42%), 광주·전라(39%)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와 보수층에서 부정적 입장이 각각 66%, 65%로 많았다. 진보층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50%)와 ‘해결 가능하다’(49%)가 팽팽하게 갈렸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함께 교육·보육·의료 등 분야별 각종 세제·행정 특례를 제공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모펀드 투자비율을 최대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2000억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한다. 연간 5조원씩 최대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데 이어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을 검토한다.
조사 어떻게… 전국 성인 1010명 무작위 추출 전화 인터뷰
세계일보는 창간 37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한국 사회의 최우선 과제 관련 여론 등을 들었다.
이번 조사는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고,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7%(총 통화시도 7361건)다. 조사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세부 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전체 응답자 구성은 남성 502명(50%), 여성 508명(50%)이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 152명(15%), 30대 151명(15%), 40대 171명(17%), 50대 196명(19%), 60대 180명(18%), 70세 이상 160명(16%)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