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 논쟁 기대”… 공론화 강조
양극화 돌파구 ‘창업사회’ 제시도
위안부 모욕 보수단체 수사 놓고
“짐승은 사람 만들든지 격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 부담금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다만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

지난 1월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등 당류가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회적 갈등과 기회 총량의 부족을 불러왔다면서 기회 부족의 돌파구로 ‘창업 사회’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른바 ‘좋은 일자리’로 불리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일자리는 전체 중 10∼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결국은 창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패는 전과가 아니다”며 “경험이나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수사받는 보수단체를 두고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