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3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이자 함께 성장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3대 목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대 원칙도 소개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책자. 통일부 제공

3대 원칙을 토대로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호혜적 남북 교류 협력 추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정상화 노력 지지·협력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북미 간 대화여건을 조성하고 북미협상의 진전을 촉진하며,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책자에는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의 내용인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겠다는 문구는 들어갔지만 END란 표현 자체는 빠졌다. END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한반도 정책 방향성을 말한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2월 한 토론회에서 'END' 슬로건 사용에 대해 “북한이나 제3자가 보기에는 북한 체제 종식을 추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END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고 말했다.

책자는 정부 기관과 언론, 주민센터, 초·중·고교 등에 배포된다. 영문·중문·일문 등 외국어판도 제작해 재외공관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에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