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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공소제기다.
특검팀은 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리셋 규정’이라고 불렸다.
실제 퇴직금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은 2023년 5월이지만, 특검팀은 한 달여 전인 4월부터 내부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CFS가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절차로 이뤄진 2023년 5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고용노동부가 송치한 엄 전 대표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계속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들을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검찰과 다른 결론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