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47%는 ‘돌봄 중단’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부모들이 생각하는 돌봄 적정 수당은 월 107만원으로, 현재 자녀로부터 받는 비용이나 지자체 수당과는 거리가 컸다.

교육부가 기존 ‘늘봄학교’를 확대·개편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1·2학년 대상 학교돌봄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학년에게는 연 50만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정책과 관련한 ‘검증 자료 공개’와 ‘결정 잠정 유예’를 요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할마·할빠 47% “황혼육아 老 땡큐”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만55∼74세 조부모 두 명 중 한 명(53.3%)은 손자녀 돌봄을 원하지 않는데 자녀 사정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만55∼74세 조부모가 설문 대상인데, 지난해 7∼8월 1063명이 참여했다.

조부모 대부분은 손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72.1%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느꼈고, 자신을 위한 시간 부족(64.8%), 문화활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함(59.8%)을 토로하는 것도 일반적이었다. 손자녀를 돌보다가 다치거나 병이 나거나(45.4%),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못 간 경험(42.8%)도 적지 않았다.

조부모 절반은 무보수로 돌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월 단위로 정기적인 대가를 받는 노인은 34.6%, 비정기적으로 받는 노인은 17.3%였다.

반면 이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돌봄수당은 평균 107만원이었다. 연구진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20만∼30만원 수준의 손자녀 돌봄수당 금액과 큰 괴리가 있고, 자녀로부터 받는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연합뉴스

◆“온동네 돌봄 실현” vs “학교에 무한 책임”

교육부는 3일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 중심으로 운영돼 온 늘봄학교를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체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늘봄학교는 학교별로 1·2학년에게 매일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에는 기여했지만, 심야·방학·긴급상황 등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은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돌봄은 유지하되, 학교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된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과정에서 대상자 관리와 회계 처리, 민원 대응 등은 여전히 학교 몫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에 대해 “프로그램 내실화보단 참여율이란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의대교수들 “의대정원 결정 잠정 유예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3일 “의대교수협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며 “최소한의 검증 자료가 제출·공개되기 전까지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 대통령에게 담당 부처가 2027~2031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자료를 제출·공개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의 확정 일정표를 공개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