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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SNS 금지” 밝힌 스페인 총리 향해 머스크 “더러운 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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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가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에 나서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스페인 총리를 겨냥해 “더럽다”(Dirty), “폭군”(tyrant) 등 표현까지 써 가며 맹비난했다. 머스크는 대표적 SNS 플랫폼인 X(옛 트위터)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왼쪽)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A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왼쪽)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AP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X 계정 게시물을 통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그는 “더러운 산체스는 스페인 국민의 폭군이자 배신자”라는 글에 악취를 풍기는 오물 형상의 이모티콘을 첨부했다.

 

이는 스페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사용 차단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반응이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 참석해 발언했다. 그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중독, 학대, 외설, 조작, 폭력의 공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단언한 뒤 “더는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플랫폼 업체의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머스크의 X와 같은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향해 산체스 총리는 “효과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내비쳤다. 불법·혐오 발언 등 악성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해 플랫폼 기업 경영진에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우는 방안, 법률을 통해 알고리즘 조작과 불법 콘텐츠 확산을 ‘불법’으로 못박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앞서 지난 2025년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그간 어린이·청소년들의 SNS 중독과 각종 범죄에의 악용 등 폐단을 심각하게 우려해 온 나라들은 호주 의회의 관련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일제히 유사한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나섰다. 유럽의 프랑스, 덴마크, 영국은 물론 캐나다,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등의 최근 움직임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