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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인구와 지방 혁명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며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말했다.
이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봐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 구성도 제안했다. 여기서 현재 논의 중인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합리적 방안도 함께 찾자는 취지다.
그는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며 “저와 우리 당은 이미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행정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뒤늦게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공직자윤리법·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요건을 대폭 축소해서 중대 비리·부패·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사법 절차가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