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 실업률은 2.1%로 하락
생산가능인구 중 고령자가 18%

지난 1월 與 정년 연장 회의 파행
노동계·경영계 이견 커 지지부진

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계속고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정년 연장 논의는 공회전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고용률은 70.5%를 기록했다. 2024년(69.9%)보다 소폭 올라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70%를 돌파한 것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55∼64세 전체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구직자들이 2025년 11월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이 70.5%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뉴스1

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부터 60% 초반 수준을 기록하다 2013∼2021년 60% 중반대로 올랐다. 2022년부터 60% 후반대에 진입하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 7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취업자 수에 더해 구직 의사가 있어 일을 찾고 있는 실업자 수를 포함한 지표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 처음 70%를 넘긴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 실업률은 2024년 2.4%에서 2025년 2.1%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고령자 비중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18.4%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은 고령자인 셈이다. 노동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순차적인 은퇴로 경제활동인구 부족이 우려된다”고 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는 약 954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6%에 달한다.

경제활동인구 부족은 문제는 고용보험 통계로도 확인된다.

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7만4000명 늘어 2024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연간 증가율을 보면 2019년 3.9%를 기록한 뒤 코로나19 시기에 2%대로 내려왔고, 2023년 2.4%, 2024년 1.6%로 증가 폭이 점차 줄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 인구 감소의 영향”이라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없으니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정한 건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가 열렸으나 노사 합의는 없었고, 특위 활동 기간만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했다. 민주당이 정년연장 입법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하자 한국노총은 반발하며 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다. 향후 회의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특위는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빠른 안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28년부터 연장하는 안이며, 가장 느린 안은 2029년부터 12년에 걸쳐 정년을 늘리는 안이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을 주장해 해당 안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