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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추징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직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전문가가 세무조사 배경과 쟁점을 분석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CIRCLE 21'은 전 국세청 조사관 출신인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와 함께 차은우의 세금 논란을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정 전무는 이번 사안의 핵심을 '세율 차이'로 꼽았다. 그는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인 반면, 법인세율은 20% 수준"이라며 "국세청 입장에선 '왜 50%를 내야 할 소득을 법인으로 돌려 20%만 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 전무는 개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가족 법인 등의 매출로 잡아 세금을 줄이려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정 전무는 이번 세무조사의 주체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알려진 점에 주목하며 차은우의 수익(또는 매출) 규모를 추정했다.
그는 "통상적인 연예인 개인 조사는 조사2국이 주로 맡으며, 이 경우 매출 규모는 1000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며 "만약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담당했다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차은우의 수익이 1000억 이상 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무는 해당 법인의 실질성 여부도 지적했다. 그는 전언을 전제로 봤을 때 법인 주소지나 인력 구성 등에서 실체가 없는 '껍데기 법인'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의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 전무는 고발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조사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며 "검찰에 고발돼 법적으로 탈세(조세포탈)로 판단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은우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납세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