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 연장 후 첫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향에 관한 민간 자문기구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간자문위는 중간보고에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전했고 특위는 쟁점 우선순위를 전해 토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22명의 민간자문위원회가 그간 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회의는 특위가 지난해 말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뒤 처음 열렸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에 새로 선임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민간자문위원회 중간보고에서는 공동위원장인 박명호 교수(홍익대)와 주은선 교수(경기대)가 △제3차 연금개혁(2025)에 대한 평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 도출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하여 이루어진 발제·토론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민간전문위는 중간보고에서 연금 재정 안정화를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노후 소득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갈려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박명호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자문위가 출범 단계부터 각 진영의 인식차가 그대로 반영된 구조여서, 합의 도출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특위에 “명확한 기준과 논의 방향을 제시해주면 더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학계,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등 전문가 가운데 여야 합의로 선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10명씩 추천하고 진보당 추천 인사 1명도 포함됐다. 

주은선 공동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은 상당히 미흡하다. 비임금 노동자가 놓인 사각지대 등에 대한 대응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다룰 내용도 있지만 간극이 굉장히 넓다”고 했다.

4차례 회의를 거치고도 민간 자문기구의 내부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자 특위는 쟁점의 우선순위를 가려 토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재정안정과 소득 보장은 합의될 수 없는 평행선인데, 자문위에 계속 시간을 주면 특위는 소강상태가 된다. 이런 것을 ‘뭉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위원장과 간사들이 빠르게 논의해야 할 내용을 순위별로 정리해서 지방선거 전에 숙의 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