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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설계자인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 강남 아파트를 향해 언제든 폭락할 수 있는 위험자산이라는 파격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이 특보는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세제 정비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며 입을 뗐다. 전문가들조차 헷갈릴 정도로 누더기가 된 지금의 세제를 정리해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특히 “부동산 수익률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강남 부동산에 대한 냉정한 평가였다. 이 특보는 “강남 집값은 이미 안정된 자산이 아니다”라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락이 시작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자산”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안정성을 추구하느라 부동산을 산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역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위 공직자 다주택자들을 향해서는 더욱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이 직접 팔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특보는 “박수치는 걸 봤으면 됐지 꼭 소리를 들어야 하나”라며 “눈치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사실상 대통령의 뜻이 무조건적인 처분에 있음을 확인하며 “대부분 대통령 뜻에 따라서 정리하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시선은 이제 부동산이 아닌 증시로 향하고 있다. 이 특보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지수가 “7000 쪽에 가까이 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기업 생산성이 올라가며 주가가 뛰는 반면 부동산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이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 자연스러운 이행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라 연간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외환 관리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며 솔직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시스템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인 만큼 “환율 문제를 심각하게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