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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도권 아파트값 문제와 관련해 “정상을 벗어난 것은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때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일을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선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를 하던데 실제 맞느냐”며 “객관적 가치가 실제 그렇게 있느냐.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언젠가는 막바지가 있지 않겠나”라며 “영원히 하늘 끝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다”고도 했다.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잇따라 고강도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 대통령은 시장의 저항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서울·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다”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나는 (아파트값이) 200억원이라도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을 뭐라고 하진 않는다”면서도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올라가면 과거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일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부동산 문제의 배경으로는 꾸준히 이어져 온 ‘수도권 집중 현상’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며 “지금도 계속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진단했다. 또 “이 지역에서도 젊은이들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가는 문제가 있죠”라며 “누군들 가고 싶어서 가겠느냐. 여기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하러 가겠는가”라고 말했다. 반면 기업인들은 지방에 투자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서 난감해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뭔가 잘못됐다”며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못 온다”고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하라고 정치가 있는 거다. 정치라는 게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