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생활쓰레기 특별관리에 들어가고 과대포장도 집중 단속한다. 명절 선물 과대포장 기준을 위반할 경우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명절 연휴기간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이 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쓰레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추진한다.

지난 4일 오전 광주 북구 월출동 재활용선별장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설 연휴 배출이 증가할 일회용품·생활 쓰레기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먼저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배출되고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한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경우 출동해 관련 민원을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과대포장도 집중 단속한다. 기후부와 지자체는 13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규모 점포 등을 현장 점검한 뒤,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활용률도 제고한다.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은 명절 전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에 대한 반입·반출량과 시장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재활용품 적체가 예상되면 비축 확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람 한 명당 하루에 발생시키는 생활계폐기물 양은 평균 1.23kg 수준이다. 생활계폐기물은 일상생활을 하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정 폐기물)와 사무실·식당·매장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를 말한다.

생활계폐기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데 반해 재활용률은 2년 연속 감소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최근 집계한 ‘2025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24년 연간 2376만t으로, 전년(2242만t) 대비 6.0% 증가했다. 2020년(6.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체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2.7%에서 2024년 13.2%로 증가했다.

반면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4년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은 58.2%로, 2023년(58.7%)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2022년 59.8%에서 2023년 58.7%까지 떨어지며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2년 연속 하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