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봉 총재 “ 처벌에 앞서 교화의 미덕을 우선해야”

성균관 유림원로회의와 전국유림총연합회 강대봉 총재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정 종교를 겨냥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6일 입장문을 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대봉 총재는 ‘한민족의 소명과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대사회 고언(苦言)’에서 “정치는 덕(德)으로 교화하는 것이지, 힘으로 말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중인 종교 규제에 대해 “덕치(德治)를 버린 강압적 정치는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대봉 전국유림총연합회 총재.

강 총재는 국가 경영의 근본으로 ‘덕(德)’과 ‘예(禮)’를 강조하며, “일부의 과오를 빌미로 단체 자체를 말살하려는 시도는 포용의 정치가 아닌 파괴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숙한 국가는 처벌에 앞서 올바른 길로 이끄는 교화의 미덕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가 특정 여론에 편승해 종교의 정사(正邪)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국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자세로 국민 화합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문제도 지적했다. 강 총재는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국가가 지켜야 할 ‘의(義)’로 규정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재산을 동결하거나 강제 해산시키는 것은 국가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넘어 국가 권력이 종교의 성역에 개입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종교를 정치의 하부 조직처럼 다루려는 발상은 국가의 정신적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