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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의 ‘새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발전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가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규제가 도입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유통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해 마련하는 유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많은 역점을 기울여 왔던 사항들에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강조됐다”고 전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 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정은 유통법 이외에도 2월 임시국회 내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아동 수당 지급 연령 및 지급액 상향 조정을 위한 아동수당법 등 129건이 선정됐다.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도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해 입법성과 부진을 지적하면서 올해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원팀으로 똘똘 뭉쳐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힘차게 노력하자”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정은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주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당은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도 이를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