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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도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들의 주요 재판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당장 9일에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예성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가 예정됐다. 앞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특검팀, 두 사람에 징역형·추징금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산 후 2023년 2월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과 4100만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법원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집사’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한다. 김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 총 48억472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씨에겐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도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였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 이어 두 번째 내란 선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가 선고한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은 두 번째 선고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한다. 노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외여행 경비 대납받은 혐의 약식재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일명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에 대해 5일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4일 약식기소했다. 해당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