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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광주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거 축소·배제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부처 검토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 또는 축소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에너지산업 등 핵심 특례 다수가 불수용되면서,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 이양이라는 당초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앙부처는 불수용 사유로 국가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 준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 같은 논리라면 특별법 제정 자체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수정 수용 의견이 제시된 특례 역시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거나 부처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등 실효성이 약화된 사례가 다수라는 평가다. 중앙의 기존 통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태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름만 특별법일 뿐 핵심 특례가 빠진 ‘껍데기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생존 전략의 출발점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기사업 특례와 관련해 김 지사는 “해상풍력 1기 용량이 10~15MW인데, 현행 제도에서는 도지사가 3MW 이하만 허가할 수 있어 풍력발전기 한 기도 허가할 수 없는 구조”라며 “풍력 100MW, 태양광 40MW까지 발전 허가권을 이양해 주민 수용성과 이익공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RE100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공급하려면 특별시장에게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4년 안에 완성할 수는 없다”며 “한시적 지원이 아닌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등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공동결의문도 발표됐다.
김 지사는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이야기”라며 “정권 초기이자 시·도민의 지지가 모인 지금이 아니면 중앙부처의 기득권을 넘기기 어렵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국무총리 공관을 방문해 특별법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10~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해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