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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회 행정통합 공청회에서 배제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청회에 참석해 충남도와 도민의 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백년대계”라며 “정치적 계산만 앞선 행정통합 논의는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청회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을 포함한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안정적인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권한을 통합 자치단체에 직접 이관해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 논의 구조의 전환도 요구했다. 그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중앙정부 권한은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며 “국회 행안위 차원의 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여온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며 “입법 대상 지역의 광역단체장으로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등에서도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여온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직접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이번 기자회견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도민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으로, 향후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자 정치적 파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