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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다. 첫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8개월의 핵심 성과로 ‘외교·안보 정상화’를 내세우는 한편, 대미 관세협상 경과를 면밀히 점검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관세협상 난항’ 등을 정조준하고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다.
대정부질문 첫 타자로 나선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외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도 중요하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방미 결과에 관해 묻자, 조 장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설명은 한·미 양국 간 동맹 관계는 흔들림이 없지만, 미국이 오랜 기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무역 적자를 겪어왔다(는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관세협상은 다소 진통을 겪고 있지만,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등 한·미 안보 협의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으로서도 한국과 약속을 한 만큼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정부 2년 차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외교·안보 통상의 기준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자동차의 경우 관세가 올라갔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의 관세인상 압박이 100%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부·여당이 특검법, ‘노란봉투법’, ‘검찰청 해체법’ 등을 속전속결 처리해놓고 특별법은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향해 “100% 입법지연 말고 (미국) 밴스 부통령 만났을 때 쿠팡, 손현보 목사 구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FTA가 잘못돼서 현재의 관세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닌 것처럼, 기간을 어기지 않았지만 ‘빨리 진행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불만과 압박 의지가 작동했다고 본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상황을 잘 풀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3월 초까지 특별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