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우리 정부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고, 있으나 마나 한 조치”라며 ‘이를 정식으로 해제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에 이를 회복하는 조치로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업무보고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별도로 해제 선언을 할지를 두고 앞선 정부들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단행됐다.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이 주요 제재 내용이다.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유엔 대북 제재가 남아있어 실질적인 남북 교역·교류는 여전히 어렵지만, 남북 간 신뢰 회복 차원에선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투자했던 기업인들도 지난달 “5·24 조치가 있는 한 선민후관의 정부 대북정책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며 조치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